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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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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5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4
화우
3
광장
3
시공
3
바른
3
상록
3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2년
2021년
6.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2020년
9. 광주지법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140]
   손해배상
   민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158]
   손해배상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서부지원 2019.10.10 선고 2017가단57018 판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민법

13.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85]
   손해배상
   민법

2018년
1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573]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3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38.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36]
   손해배상
   민법

2012년
4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5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292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521]
   손해배상
   민법

2007년
62. 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7.7.10.(47),1370]
   구상금
   민법

2006년
65. 광주지법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87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6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899]
   손해배상
   민법

6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0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7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71]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3년
7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5.(176),918]
   손해배상
   민법

2002년
7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6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2001년
2000년
8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7.15.(110),150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8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6.15.(108),12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8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5.(100),383]
   손해배상
   민법

1999년
8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구상금][공2000.2.1.(99),306]
   구상금
   민법

1998년
9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4.15.(56),1018]
   손해배상
   민법

9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3),584]
   손해배상
   민법

1997년
9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63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2.15.(52),492]
   손해배상
   민법

9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1.1.(49),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1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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